금감원, PG·GA 비금융사 운영위험 관리체계 강화

금감원이 비금융사에 대한 운영위험 관리체계를 강화합니다. PG와 GA 등 금융업 진출에 따른 리스크 관리 방안을 살펴보세요.

 

금융감독원이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와 법인보험대리점(GA) 등 비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운영위험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5일, 금융업계 전문가들과 함께한 킥오프 회의에서는 비금융회사의 금융업 진출로 인한 비정형적 금융위험 증가와 그에 대한 대책이 논의되었습니다.

 

금감원은 카카오페이 정보유출 사건과 티몬·위메프의 결제사고 등 최근 발생한 사건들을 언급하며, 이러한 비정형적 위험이 금융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전통적인 금융 규제는 주로 은행, 보험사, 카드사 등 전통적 금융업체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으나, IT 플랫폼과 PG사 등 비금융회사가 금융업에 진출하면서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대책에서는 비금융사를 직접 규제하는 대신 금융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으로 운영위험 관리체계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카드사와 보험사는 PG사 및 GA와 계약할 때 이들 회사의 위험 요소를 충분히 고려하고 관리하도록 유도됩니다.

 

카드사들은 PG사의 온라인 결제위험을 철저히 관리해야 하며, 보험사들은 GA의 판매 품질을 평가하여 자본규제를 차등 적용할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은행권에서도 운영위험 관리 기준(PSMOR)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IT 부문에서는 외주 및 제휴업체의 집중위험을 관리하는 체계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리스크가 높은 업체를 선별하고, 해당 업체의 안정성을 점검하여 위험 관리에 중점을 둘 계획입니다.

 

금감원은 올해 말까지 운영위험 관리 표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를 기반으로 업권별 차별화된 세부 실행 방안을 시범 운영할 예정입니다. 비규제 금융영역에 대한 간접 관리체계를 도입한 후, 필요 시 직접 규제 방안을 검토해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집중할 것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비금융회사의 금융업 진출로 새로운 위험이 발생하고 있다"며, "철저한 관리와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금융사의 운영위험 관리 역량에 따라 성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