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안전관리 강화 배터리 인증제와 책임보험 의무화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이 강화됩니다. 제조물 책임보험과 배터리 인증제 도입으로 안전성을 높여주세요.

 

최근 전기차와 관련된 화재 사고가 잇따르면서 정부가 전기차 안전 관리 방안을 강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전기차 제조사와 충전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책임보험 의무화와 배터리 인증제를 포함하여 화재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접근을 취하고 있습니다.

 

우선, 내년부터 전기차 제조사는 제조물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 조치는 제조사의 책임을 강화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현재 일부 제조사가 보험에 미가입한 상태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충전 사업자에게는 무과실 책임보험이 의무화되며, 이는 충전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책임소재가 불분명할 경우 피해자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러한 보험 체계는 주유소에서 시행하는 재난배상책임보험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배터리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배터리 인증제가 올해 10월로 시행됩니다. 이 제도는 전기차 제작 과정에서 배터리의 안전성을 사전에 점검하고, 배터리의 다양한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정기 검사 시에는 셀 전압, 배터리 온도, 충전 및 열화 상태 등이 추가로 점검됩니다.

 

또한,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이 강화되어 구형 전기차에도 무료 설치가 제공됩니다. 소비자들이 배터리 이상 징후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기간도 10년으로 연장됩니다.

 

스마트 제어 충전기의 보급도 확대되어 내년까지 7만1000기가 설치될 예정이며, 새로운 건물의 지하주차장에는 성능이 개선된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이외에도, 전기차 화재 진압 장비를 전국 240개 소방관서에 추가 공급하고, 접근이 어려운 장소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무인 소형소방차를 개발하는 계획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전기차와 충전소의 안전성을 높이고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전기차 사용자들은 이러한 변화를 통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전기차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