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가서 신분증 없을 때 대신 확인 하는 방법은?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란?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는 병원과 의원에서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제공할 때, 반드시 신분증을 통해 본인 확인을 의무화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 제4항의 개정에 따라 시행되며, 부정수급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도입 배경 및 목적

최근 건강보험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타인의 건강보험증을 빌리거나 도용하여 부정하게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향정신성 의약품을 불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인확인 제도를 강화하여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를 방지하고, 약물 오남용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이 제도가 가져올 긍정적인 변화

• 안전한 의료 이용: 정확한 본인확인을 통해 적법한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 무자격자의 부정수급을 차단함으로써 건강보험 재정을 보호합니다.
• 약물 오남용 예방: 건강보험증 대여 및 도용으로 인한 약물 오남용을 사전에 차단합니다.

 

본인확인 절차

• 진료 접수 시 신분증 제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이 인정됩니다.
• 특정 상황 예외: 19세 미만이나 응급환자의 경우 주민등록번호로 본인 확인이 가능합니다.

 

신분증을 깜빡했다면?

신분증을 가져오지 않았다면,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을 통해 본인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앱을 설치하고 본인인증을 마친 후, 병원 접수처에서 QR코드를 제시하면 됩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 - Google Play 앱

*App Store에서 제공하는 모바일 건강보험증 (apple.com)

 

 

모바일 건강보험증 이용 방법

1. Play스토어나 App스토어에서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을 설치합니다.
2. 앱 설치 후 본인인증을 완료합니다.
3. 비밀번호 설정 또는 생체인증 정보를 등록합니다.
4.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조회하거나 자격본인확인QR을 요양기관 접수처에 제시합니다.

 

주의사항

사진으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한 번 신분증을 제시하면, 같은 병원에서는 6개월 동안 추가 인증이 필요 없습니다. 만약 신분증을 제시하지 못해 진료비를 전액 부담했다면, 진료 후 14일 내에 신분증과 진료비 영수증을 제출하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는 안전하고 투명한 의료 이용을 보장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모두가 함께 실천하여 국민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