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 논의, 비상계엄 선포 후 여야 충돌 분석

비상계엄 사태 후,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 국회에서의 향방에 관심 집중
• 비상계엄 사태 후, 야6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탄핵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요, 이제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될지 여부가 중요한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야당, 대통령 탄핵을 추진하다

민주당 주도 탄핵 발의: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비상계엄은 국회의 요구에 따라 약 6시간 만에 해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후폭풍은 여전히 강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12월 4일, 더불어민주당(민주당)과 야6당은 ‘내란죄’를 근거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탄핵소추안: 이는 공직자가 위법 행위를 저질렀을 때 국회에서 책임을 묻기 위해 발의하는 공식적인 문서입니다.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끝날 때까지 직무가 정지됩니다.

 

탄핵 절차 시작: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절차는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탄핵소추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된 후, 24시간 내~72시간 이내에 표결을 진행해야 하므로, 민주당은 12월 7일 오후 7시에 탄핵안 표결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민주당의 탄핵 추진: 민주당은 당원들과 함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도록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계엄상황실을 꾸리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서두르며 추천한 상태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2월 4일 "윤석열 대통령 사퇴 촉구"와 "탄핵 추진"을 직접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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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탄핵은 막겠다고 결심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책임은 묻겠지만: 여당인 국민의힘은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히며, 내각 총사퇴와 김용현 국방부 장관 해임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김 장관은 12월 4일 사의를 표명하였고, 대통령실은 바로 이튿날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하지만 탄핵은 절대 안 된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소추안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정국처럼, 다시 정치적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를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야당과 시민단체의 반발: 야당과 시민단체는 국민의힘의 입장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범야권은 "탄핵 반대는 내란죄에 동조하는 행위"라고 주장하며, 국민의힘에 탄핵 동참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전국 각지의 시민단체들도 촛불시위를 벌이며 반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탄핵의 향방은?

탄핵의 키는 여당에 있다: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되기 위해서는 전체 국회의원 중 3분의 2인 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현재 민주당을 포함한 범야권 의석은 총 192석으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려면 최소한 8명의 여당 의원이 이탈해야 합니다.

 

탄핵이 불발될 경우: 여당이 탄핵에 반대하는 상황에서, 탄핵이 불발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만약 탄핵이 부결된다면, 범야권은 10일 정기국회 종료 이후에도 탄핵안을 재발의할 계획입니다.

 

김건희 특검법도 함께 표결: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과 함께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의 재표결도 동시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특검법은 과반수 이상의 찬성만 있으면 가결될 수 있기 때문에, 여당이 불참하더라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