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기습 비상계엄령 선포, 국회는 2시간 반 만에 해제 요구 결의

윤 대통령, 기습 비상계엄령 선포

 

핵심 요약

•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기습적으로 선포했습니다.
• 국회는 2시간 반 만에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했지만, 대통령실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 국제 사회와 국내에서는 큰 충격과 우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

지난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오후 10시 25분, 심야 긴급담화를 통해 비상계엄령을 기습적으로 선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의 잇따른 탄핵 시도와 예산안 삭감을 “헌정 질서를 짓밟고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라고 비난하며, 이를 이유로 계엄령을 선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헌정질서를 지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비상계엄령 선포는 1979년 박정희 대통령 사망 이후 45년 만이며,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이뤄졌습니다.

 

 

군, 계엄사령부로 전환 및 포고령 발표

비상계엄령 선포 직후, 국방부는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대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하고, 군을 계엄사령부로 전환했습니다. 계엄사령부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 활동, 집회 및 시위 등 정치적 결사 활동을 금지”하고, 언론 통제 등을 포함한 포고령 제1호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정치적 자유를 강하게 제한하는 조치였고, 전국적으로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국회,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에 대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190명의 국회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장에 모였습니다.

 

경찰은 국회 출입을 통제했고, 무장 공수부대가 국회 본관에 진입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새벽 1시에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상정되었고,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습니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 요구가 가능하며, 대통령은 지체 없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실의 침묵과 국제 반응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후, 우원식 국회의장은 윤 대통령과 국방부에 계엄 해제를 요구하는 통지서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새벽 3시 40분까지 아무런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고, 국방부는 계엄 상태가 해제될 때까지 유지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미국 백악관은 계엄령 선포에 대한 사전 통지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고, 커트 캠벨 국무부 부장관은 “정치 갈등이 법에 따라 평화롭게 해결되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주식시장 및 경제 상황

이와 같은 정치적 혼란 속에서, 한국거래소는 2024년 12월 4일 오전 7시 30분에 국내 증시 개장 여부를 확정할 예정이라며, 경제계의 긴장감이 고조되었습니다. 증시 및 국내 경제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